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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용곡~청수동간 도로개설 및 눈들건널목 입체화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이의재결 현장감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 재결 내용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향후 보상금 산정 및 재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이의재결 현장감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현장 중심 대응 및 주요 활동>

1. 담당자의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이의재결 감정 대응

저희 법무법인 담당자는 이의재결 현장감정 당일 감정인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구간을 직접 확인하며, 토지의 위치, 형상, 실제 이용 현황, 주변 도로 및 개발 여건은 물론 현존하는 지장물의 종류, 규모, 설치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나 도면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현장의 실질적인 이용 실태와 보상 필요성을 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재결 보상금의 부당·저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 의견 개진

기존 재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주변 지역의 개발 진행 상황 ▲이전·철거 비용의 과소 산정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을 중심으로, 보상금이 현실에 부합하게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령, 감정평가 기준, 유사 이의재결 사례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법률 의견이었습니다.

3. 향후 이의재결 인용 및 보상금 증액을 위한 실질적 기반 확보

이번 이의재결 현장감정을 통해 대상 토지 및 사업 영향 범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이는 향후 이의재결 판단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 및 재결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분쟁에서는 이의재결 단계부터의 전략적인 대응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도로개설공사, 철도·입체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현장감정, 보상금 증액 소송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